尹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의 길…권한이양·재정지원 적극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지난 2주간 폭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자치단체장 여러분께서 현장을 지키며 애를 많이 써주셨다"며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태풍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발표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광주와 경북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례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보완, 아픈 아이 긴급 돌봄과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안건을 발표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의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결혼에 대한 동기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이라며 결혼을 미루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강기정 광주지사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심야 공공 어린이병원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에서 먼저 잘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에서 검토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국화한다면 저출생 대응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슬로건이 나와야 한다"며 "지난 4월 충남에서는 현금성 정책보다 돌봄에 초점을 맞춘 풀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24시간 완전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은 중앙에서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이 시행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빠지지 말고 검토하라"고 현장에서 즉각 지시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정의 중요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등 주거 상황이 바뀌면서 저출생 등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다자녀 부부를 공직 채용에 우대하고 가임 부부가 떨어져 살지 않도록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에 나서야 한다"라며 "현금성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통일된 정책설계와 지원을 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 생활인구 이전 정책 등을 통해 서울의 고밀화를 줄이고, 지방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자체에서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계속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며 육아휴직급여 등 중앙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와 틈새 돌봄 및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함께 요청했다.

두 번째 안건인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과 관련해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외국인 정책이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외국인정책업무 총괄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시급하다"며 지역맞춤형 특화비자도입, 외국인 유학생 유입·정착을 위한 취업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안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검토하고, 시행령이나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각종 제안이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막히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잘 안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누가 안 된다고 했는지 즉각 나와 정무수석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