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사 자율적으로 정년퇴직과 계속고용 관행이 확산되기 위해선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열린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배치전환의 어려움 등이 정년퇴직과 계속고용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산성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나 인력 재배치가 자유롭지 않은 '기업 내 인력 이동의 경직성'이 계속고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중고령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국민연금도 병행 내지 부분수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근로 친화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근로소득 상한선인 월 400만원을 폐지 또는 상향하거나 조기연금의 부분수령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선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전환에 대비해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산업전환공동훈련을 올해 25개 센터, 1만5천명에서 2026년까지 35개 센터, 2만명으로 늘리고,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활용한 중장년 직업훈련 인원도 현재 7천명에서 1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재고용이나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의 개편과 확대도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엄상민 경희대 교수도 "고령화 진입 세대가 축적해온 인적자본의 효과적 활용이 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 교수는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직능급을 운영하는 업체일수록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고령자 인적자본 활용에 임금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