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만 '쓱' 대덕전자에 과징금

타사의 기술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긴 대덕전자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덕전자와 대덕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162건)를 요구하면서, 법이 정한 필수 문서를 주지 않은 혐의다.

대덕전자는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로, 전자제품 내 필수부품인 PCB는 전기회로가 설계되어 있는 판을 여러 겹 쌓은 구조물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만일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게 한다.

원사업자가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