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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 핵 기반 동맹 격상…어떤 북핵 위협에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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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나토 정상회의 계기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성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해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나토 사무총장, 12개국 정상들과 가진 양자 회담 성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스톨테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한 한국-나토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 인증 인정서’ 체결을 통해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네덜란드와는 국빈 방문 시 맺었던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체코,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룩셈부르크와는 원전과 고속철을 포함한 인프라와 국방 역량강화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러북 협력, 그리고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장마 피해 지원·복구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이라며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며 "‘자유를 향한 전진’이더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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