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8%는 '집-학교' 1시간 이상 걸린다

특수 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 100명 중 8명은 학교까지 이동하는 데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와 경북, 경남 등은 다른 지역보다 이런 '원거리 통학'의 비율이 높아 특수 학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특수학교 통학 소요시간'(2019∼2023년·매년 4월1일 기준 집계)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교사가 학생 집을 방문하는 순회교육 제외) 2만7천901명 중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은 2천283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특수학교는 시각, 청각, 지적, 지체, 자폐성 장애 등 신체적·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이 다닐 수 있다.

원거리 통학 비율은 2019년과 2020년에는 7.7%였다가 2021년 8.0%로 늘었고 2022년에는 6.6%로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1.6%포인트(p)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원거리 통학 비율은 충북이 무려 24.5%로 1위였으며, 경남(12.8%), 경북(12.2%), 경기(12.0%), 전남(9.9%), 충남(9.3%), 울산(9.2%) 등으로 높았다. 서울은 3.9%로 낮은 편이었으며 대전이 2.3%로 가장 낮았다.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 중에서는 통학 시간이 편도로 2시간 넘게 걸려 매일 왕복 4시간 이상 집과 학교에 오가야 하는 경우도 13명(전남 7명, 서울 5명, 경남 1명)이나 있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은 2만7천901명으로, 2019년 2만5천103명, 2020년 2만5천370명, 2021년 2만6천68명, 2022년 2만6천978명 등 최근 5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는 당국의 자폐성 장애 판단 기준이 완화됐고, 장애인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예전보다는 호의적으로 바뀐 영향인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따라 장애 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급)를 지속 확대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특수학교는 2021년 기준 187개에서 2022년 192개, 2023년 194개로 꾸준히 늘었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특수학교를 충분히 설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한 지역에 있는 장애 학생 수도 적어 해당 지역에 학교를 짓기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지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을 혐오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각 등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학교에서의 과밀학급 편성 비율은 2019년 12.1%, 2020년 11.7%, 2021년 10.7%, 2022년 8.7%로 꾸준히 줄었지만 지난해는 9.9%로 소폭 올랐다.

강경숙 의원은 "특수학교 장애 학생들에게는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국가의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