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심층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가 올해부터 시범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주요국들의 지출구조조정 현황과 조세-재정지출 통합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국·프랑스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본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 통화국 중 높은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와 가계, 기업을 합친 우리나라 국가총부채 비율은 GDP의 269.8%로 선진국 평균(264.3%)을 웃돈다.
2018년 말(224.1%)에는 선진국 평균(264.5%)을 밑돌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요국들이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진행한 반면 우리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재구조화와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 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