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9일 전세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도의회, 피해자대표 및 국회 입법조사처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전세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정책을 주제로,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권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오늘 나온 여러 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실천과제 준수를 통해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공인중개사들의 노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허점을 되짚어 보고, 피해를 예방하는 실효적인 제도개선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지혜를 모아 전세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