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제정돼 지난 3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DVERTISEMENT
지난 3일 경기 수원시에서 40대 여성 A씨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8번이나 "마약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등의 내용으로 112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은 첫 신고로 출동해 거짓 신고임을 확인 후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했으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허위 신고를 계속했다.
ADVERTISEMENT
이에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4일 오전 10시 20분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를 적용,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112신고처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하지 않았다. 경범죄처벌법의 벌금 최고액은 60만원이라 112신고처리법이 정한 액수의 8분의 1 수준이다.
ADVERTISEMENT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을 받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주로 폭발물 설치 같은 테러 허위 신고 등에 적용되고, 일반적인 거짓신고는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ADVERTISEMENT
이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112신고처리법으로, 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어느 상황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112신고처리법은 과태료 처분 사안인데 과태료 처분 절차라던가, 이를 위한 채증 절차 등에 대해 현장에서 숙지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관습적으로 기존 법규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거짓신고 중에는 비교적 경미한 장난 전화부터 테러 위협 같은 중대 사안까지 종류가 다양하다"며 "어떤 경우에 어떤 법규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하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