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챙길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한반도에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며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며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부터는 2년마다 받도록 개선하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과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위기 개입팀 인력 50% 이상 증원,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3배 수준인 32개소까지 확대, 응급 병상 확대와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 시설을 설치해서 정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신 장애인에 특화된 고용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제 임기 내 단계적으로 2배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크게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