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등 불법 스팸 문자가 폭증하자 당국이 긴급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해킹을 당한 것이 문제인지, 오히려 이들이 규제 강화 전 마지막 스팸을 대량으로 보낸 것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불법 스팸 급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까지 1차 조사를 끝내고 다음 달에는 문제가 발견된 업체의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달 스팸 신고는 작년 6월 대비 40.6% 증가했다고 KISA가 밝혔다. 보통 3∼4월 신학기에 스팸 문자가 늘어나곤 했는데, 6월에 급증세가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불법 스팸 문자가 늘어난 것은 인터넷망으로 대량의 문자 전송 서비스를 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 일부가 해킹당해 이들이 보유한 개인 연락처가 대량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ISA는 통신사나 문자 재판매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던 중 '해킹에 의한 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 조사를 통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보안당국은 해킹만이 불법 스팸 문자 급증의 이유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달 1일 시행된 전송 자격 인증제와 8월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규제책이 작용한 부분도 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존재한다.
전송 자격 인증제는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KT, LG유플러스 등의 문자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스팸문자를 보내도 단속이 어려운 소위 '떴다방'식 문자 재판매사업자를 걸러내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기존 문자 재판매사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 자격 인증을 받도록 해 자격 상실을 예상한 사업자들이 마지막 스팸 대량 발송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또 주식리딩방 모집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월 시행되기 전 마지막 영업을 하려는 불법 스팸 발송 수요가 커진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의심받고 있다.
KISA 관계자는 "문자 재판매사업자 중 일부가 발송되는 문자가 스팸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모른 척했을 가능성도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자 재판매사업자 해킹과 함께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해 최근의 스팸 증가가 일어났을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간간이 일어나던 문자 재판매사업자 해킹이 이번에 대규모,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의 문자 재판매사업자는 신고된 업체만 1천200개에 달하는데 영세 사업체는 보안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