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20개 시중은행의 행장들을 모아 은행권 특유의 '성과 중심주의' 문화를 비판했다. 최근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우리은행 직원의 100억원대 횡령 등 은행권 내 각종 금융사고의 배경에는 내부 문화를 개혁하지 못한 은행장들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은행 20곳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몇년간 은행권에서 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 H지수 ELS 등의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종 금융사고는)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 아니라 영업·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ELS 사태에는 은행의 단기 실적위주 문화가 한 몫을 했고,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사가 내부 감독을 통해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를 줄이는 데 성공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등장했다. 이 원장은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내 주요 현안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문제 관련 은행의 역할도 거론됐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한 선결과제"라며 "잠재부실 사업장에 묶여있는 자금이 선순환돼 부동산 PF 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보험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가계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요구한 비금융 분야 진출 관련 규제 완화도 시사됐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은행권과 협업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은행산업의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 왔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은행을 사랑해 주는 고객과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고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재발 방지를 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통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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