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9일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협 수석연구위원은 "가족정책 지출을 현금성 지출과 현물성 지출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남성 고용률의 증가와 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의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은 우려된다"면서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