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ADVERTISEMENT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총 14.4㎢에 달하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재지정 배경으로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집값)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다"면서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시는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ADVERTISEMENT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ADVERTISEMENT
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보류했고, 이날 다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집값 등 지대 안정 효과와 관련해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ADVERTISEMENT
이에 시는 올해 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방향에 관한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