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존속기한이 만료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을 통폐합 등 정리하기로 했다. 전체 평가 대상 사업의 66%에 달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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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 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평가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66.0%, 사업수 기준)이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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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조조정 비율은 지난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최근 보조사업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은 △2022년 52.2% △2023년 63.3%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필요 사업 등 61개 보조사업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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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개 사업은 통폐합, 사업성과·집행실적 부진 등 204개 사업은 예산 규모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기타 137개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관리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했다.
각 부처는 2025년도 예산요구안에 평가결과를 반영해 기재부에 재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추후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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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보조사업은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보조사업을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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