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3국 협력이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되었고,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3국 협력의 원동력이 국민들의 지지에 있다는데 공감하고,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의 상호이해와 신뢰다.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며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3국 정상은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3국이 국민체감형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3국이 협력체제가 보다 굳건해져야 한다"며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 세 정상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는 우리 3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 간 인적 교류의 중요성과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 사회·경제적 과제에서의 협력,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무역과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3국이 RCEP 협정 플러스를 지향하고, 또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항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고 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한일 3국은 전략적인 소통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진정으로 공동 발전 추진과 국민 복지 향상에 입각하여 다음 단계 3국 협력 계획을 설계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3국은 올바른 궤도에서 발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여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3국 정상이 책임감을 갖고 협력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