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 선도사업을 선정한다고 7일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상부 부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있던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일부 구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노선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일 설명회를 갖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올해 10월 말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국토부는 올해 연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차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 내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대상 노선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자체는 사업의 구간과 범위 뿐 아니라 지하화에 드는 비용과 상부 개발을 통해 창출될 이익과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실제로 국토부는 가이드 라인에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적 지원 적극성'이라는 항목을 넣었다.
일단 국토부는 선도 사업의 규모를 정하지 않고 폭넓게 제안서를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업계에서는 서울역~금천구청역 19.5㎞, 서울역~수색역 10.3㎞, 구로역~인천역 27㎞, 용산역~도봉산역 26.1㎞ 등의 노선이 먼저 지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부산 화명역~부산역 19.3㎞, 대구 서대구~사월동 20.3㎞, 광주 광주역~광주송정역 14㎞ 등도 주요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에 정부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50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채권(공사채)을 발행해 민간 자금을 끌어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정부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
여기에 통상 철도 사업이 2~3년의 기본 계획 수립 3년의 설계 기간을 거쳐 착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는 오는 2030년쯤이 돼야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기본 철도 사업도 철도망 계획에 담긴 이후부터 문제없이 가야 10~15년이 걸린다"며 "지하화 종료 시점을 말하긴 어렵고 최소 10년 이상은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