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 인상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 제한도 완화하겠단 계획입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두 번으로 나눠 세 번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사용 제한도 완화하겠단 계획입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대폭 올릴 겁니다. (육아휴직) 사용 개수라든가 사용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풀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40%대 수준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기존 소득의 절반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OECD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은 이 중 17번째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주요 국가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긴 편이지만, 실제 사용 비율이 최하위권인 이유입니다.
이날 포럼에선 수십 조 원에 이르는 저출산 예산에도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출산 예산이 50조원에 이르는데, 가족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GDP 대비 1.55%로 OECD 평균 2.11%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저출산 정책 효과를 따져본 뒤 이를 통해 예산 등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저출산하고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유사하거나 중복돼 가지고 통폐합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국민들께 저출산 예산에 정부가 얼마나 썼는지 그런 걸 대책을 발표하면서 좀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종합 로드맵’을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석
영상편집 : 이가인
CG : 박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