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에서 보드카페 자유업으로 신고하고 대형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홀덤펍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49명을 관광진흥법위반 및 도박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업소는 70평 규모 전체를 임대해 카지노 테이블 9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SNS에서 손님을 모집하고 1인당 10만원의 참가비를 받아 게임 후 순위에 따라 2천만원 상당의 시드권을 차등 지급하며 운영해 왔다. 경찰 측은 “압수된 증거물을 분석해 향후 전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한 후 환수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도박척결의 일환으로 사행성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도박게임에 참여한 손님에 대해서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중독치료 등을 적극 연계하여 수요자도 차단할 방침임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사행성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홀덤펍 운영자에 대해서는 단순 도박공간개설죄가 아닌 관광진흥법위반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가담 기간이나 수익금이 큰 경우에는 업주가 구속될 수도 있으며, 또 수익금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재산에 적극적으로 추징보전조치를 진행하기에 기존 재산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앞으로 집중단속 기간 동안 불법 홀덤펍이 단속될 일이 많아 보인다. 업주를 비롯하여 단순 직원들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