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의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입니다. 차이나 덤핑이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덤핑은 과잉 생산된 제품을 처분하거나 특정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타인 시장을 탈취하는 건데요.
1990년대 후반 값싼 재료와 노동력으로 급부상했던 중국이 이제는 첨단 산업에 중국산 저가 제품을 내세우며, '2차 차이나 쇼크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2월의 중국 수출액은 약 702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습니다. 무역 흑자는 사상 최대였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저가 공세는 중국의 내수 경기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재고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을 겪자 중국산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수출해 버리고, 인플레이션을 겪는 국가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으니 단기적으로 이익이 되고 있는 건데요. 차이나 덤핑의 예시는 다양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초저가 공습으로 국내 이커머스 사업을 위협하는 알리, 테무, 쉬인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 유통 시장을 빠르게 공략해 해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인정할 만큼, 올해도 중국의 전기차 과잉 공급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블룸버그에서는 테슬라의 최대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비야디가 최근 100개 이상의 전기차 모델 가격을 지난해 말보다 5~20% 더 인하하고 있다며, 이러한 할인 전략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위협적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 중국의 저가 전기차 3대 브랜드인 비야디, 아이토, 리오토에서 올해 230만 대의 전기차를 출하할 예정이라 밝혔으니, 테슬라가 미국, 유럽, 중국 지역에서 가격을 인하하고, 심지어는 FSD 가격을 내린 것도 충분한 설명 없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도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 가격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계는 리튬, 니켈, 코발트 증 주요 원료 공급망을 자국에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CATL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한국 배터리 업계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인 반면, CATL은 2조원이라는 엄청난 순이익을 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건데요.
중국은 이어서 태양광 산업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서는 중국에서의 태양광 패널 과잉 공급으로 글로벌 태양광 패널 가격이 폭락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중국의 경우는 정부에서 저렴한 공장 부지를 제공하고, 보조금 혜택에다가 노동비까지 저렴하지만, 유럽 업체들은 사실상 적자를 내며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울타리에 사용하는 목재 가격이 급등해, 태양광 패널을 정원 울타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는 미국 태양광 업체들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차이나 덤핑은 세계를 오히려 더 고립시키고 있는데요.
그럼 각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지난 1월부터 중국산 철강에 120%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이에 중국이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하려 하자,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에도 중국산 제품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재제를 구상 중입니다. 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조치를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했죠? 이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 부문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유럽연합에서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중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상당한 증거를 찾았다”고 밝히며, 오는 7월부터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이에 더해 중국산 전기 자전거, 광섬유 케이블, 풍력발전 터빈에 대한 관세 부과 검토 대상이고요. 특히 중국 정부 소유의 태양광 업체 룽지뤼넝과 상하이 전력 그룹에 대해서는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철강 수출 주요국으로 성장하고 싶은 인도도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브릭스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브라질에서도 중국의 철강, 화학제품 등 6개 분야에서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칠레에서도 주요 철강 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중국산 철강에 최대 3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되는 미국과 유럽의 덤핑 의혹 제기에,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세계 점유율 상승은 정부 지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강력한 제조 기술과 경쟁력으로 인한 것이라 말하며, 미국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지적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3배 인상하겠다고 밝힌 직후에는 방부제나 동물 사료, 의약품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프로피온산에 대한 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3위 경제 국가인 미국, EU, 중국이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채 계속해서 보복만 가한다면대규모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차이나 덤핑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차이나 덤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응답자의 80%가 넘고, 일부 수출 업체는 매년 매출이 5%씩 줄고 있는데요.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최대 수요처였던 중국이 최대 생산국으로 바뀌면서, 공급 과잉에 직면했고, 이에 국내 최상위 석유화학업계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은 협력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이나 덤핑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전략 플러스에서 더 자세히 짚어드릴 테니, 이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이었습니다.
김예림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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