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도록 지시하면서 국내 철강 철강 수출에 파장이 발생할지 관심이 쏠린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철강 업계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의 철강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인 '철강 232조'를 적용하자, 고율 관세 대신 '쿼터 축소' 카드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2021년 200만t대로 축소됐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 물량이 제한적인 것이다. 이에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올려 중국산 수입 물량을 축소하더라도 한국이 미국에 추가로 수출할 여지는 적다고 볼 수 있다.
한 철강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 물량을 우리나라가 이어받을 수 있는 등의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반면 중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길이 막힐 경우 전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 과잉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중국은 건설 경기 악화 등을 중심으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중국이 자국 내 남아도는 철강을 저가로 '밀어내기식' 수출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1억t가량의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가 이미 악화할 대로 악화한 철강 시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미국을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서 철강 공급 물량을 줄이는 시나리오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