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고 같은 날 산업부가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협의회는 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각 군이 상시위원으로 참여했다.
산업부는 협의회에서 글로벌 방산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주, 인공지능,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연구 개발에 4,000억 원을 투자한다.
방산 핵심 기술들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에 적극 반영해 방산 분야 연구 개발(R&D) 및 세제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 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이다. 또 반도체, 로봇, 항공 등 방산 기반 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 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 공정 혁신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20여 개 유망 수출 전략 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 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를 추진한다. 이 밖에 폴란드 등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7조 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어 국방부는 우리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방산 수출 금융지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기체계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구매 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이 강조되는 만큼 해외 방산 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와 마찬가지로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조속한 수출 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능력 확장을 제안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 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 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실증사업으로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기업이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전략 산업으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며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