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33.94

  • 16.10
  • 0.67%
코스닥

676.11

  • 14.52
  • 2.19%
1/4
『글로벌 시황&이슈』 연재 목록 보기 >

4월 3일 월가의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 - 대마초 합법화 [글로벌 시황&이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월가의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입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부터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됐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18세 이상 성인들은 최대 25그램의 대마를 소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 한 가구당 세 그루의 대마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현재 정기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인구가 최대 500만 명까지 추정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양지로 끌어 올려,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 사용은 여전히 금지되고요.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 시설 100m 이내에서도 대마초 흡연이 금지됩니다.
또, 당국에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된 ‘대마초 클럽’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대마초 클럽은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되는데, 재배 시설을 본격적으로 갖춰야 하고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의 암시장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4월 1일 0시가 되자마자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앞에서는 이렇게 대마초 합법화를 축하하는 단체 흡연 행사도 열렸는데요.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신체와 정신 건강을 해치는 대마가 미성년자들에게 더욱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건 당연하고요. 자국민들에게만 대마를 허용한다고 해도, 이를 발판으로 ‘대마 관광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기민당의 메르츠 대표도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즉시 대마초 합법화를 폐기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독일 한국 대사관에서도 한국인의 대마 사용은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기호 식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의 현주소는 어떨지도 짚어 보겠습니다. 미국은 주 별로 정책과 법이 다르기 때문에, 허용 범위도 각기각색인데요. 이렇게 미국 지도를 보면,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호용 대마'를 허용하는 곳이고요. 연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의료용 대마, 그 외는 아직 대마 흡연이 불법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약 40개 주에서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아직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불법인데요.
먼저 2021년 3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뉴욕주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뉴욕주는 지난 달 22일, 45개의 대마초 판매점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마 합법 매장은 134곳으로 대폭 늘었는데요. 뉴욕주는 당초 대마초 매장을 승인하면서 이에 따른 세금을 확보하려 했는데, 오히려 불법 판매점은 더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대마초 판매를 법적으로 통제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총 4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려 했던 뉴욕주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건데요. 이에 호컬 주지사가 대마초 합법 판매 승인 절차를 서두르라고 직원들을 다그쳤으나, 현재 뉴욕주 대마초 관리국 인력 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필로폰, 코카인까지 대부분의 마약 소지를 허용한 오리건주의 상황은 어떨까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던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는 현재 ‘마약 소굴’, ‘강력 범죄’의 프레임에 갇혀 버렸습니다. 노숙자 수는 2019년 대비 3천 500명 증가했고, 총격 사건도 마약 합법화 이후 3.2%로 늘어났습니다. 또 20년 동안 23%의 인구 성장률을 나타냈던 포틀랜드의 인구가 현재 3년 전 대비 2.8%, 약 1만 7천 명 줄어들자, 포틀랜드는 결국 지난 1월 ‘마약 비상 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지난달 1일에는 코카인, 펜타닐 등 마약 소지자를 최대 징역 6개월 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했고 현지시간으로 바로 어제, 오리건 주지사는 마약 소지를 다시 범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마약 문제를 처벌보다는 치료로 해결하자던 주 정부의 취지는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연방정부의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먼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세금 징수를 위해 대마초 업체가 은행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현재 미국 시중 은행들은 연방정부에서는 대마초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거래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대마초 업체들은 현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옐런 장관은 이러한 조치는 대마초 업체 직원들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정확한 세금 부과마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젊은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 잡기 위해 다시 한번 대마초 합법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인의 70%가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고요.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미국 국민 10명 8명이 대마초 합법화를 원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후보에 표를 던지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재정 적자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대마 소지 사범을 사면하는 등 대마초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대마초 마약 등급 하향 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미국 마약단속국 DEA에서 대마초를 최고 등급인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는 방안이 기정 확실화되고 있습니다. DEA가 대마초의 마약 등급을 낮추게 되면, 대마초 판매 기업들의 증시 상장은 더 늘어나게 되고, 지방 정부에서는 예산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오늘 플로리다 주에서 11월 선거 때 대마초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호재를 맞은 관련주들의 한 달 주가 흐름을 살펴 보겠습니다. 캐노피 그로스는 한 달 사이 180% 넘게 폭등했고요. 오로라 캐나비스는 72%, 선다이얼 그로워스 53%, 틸레이 46% 각각 크게 상승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페니주, 우리나라로 치면 동전주의 성격을 띠면서 변동성이 큰 것도 특징이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마초 합법화는 정부의 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마약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는 치명적인 중독을 허용해주는 길을 물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진데요.
대마초는 중독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지만, 더 센 마약으로 입문할 수 있는 길이면서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함께 팔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이었습니다.

김예림 외신캐스터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