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배당소득 1억5천만원가량 이상을 수령하면 상위 0.1%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의 평균 배당소득은 8억원이 넘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1천723만6천882명의 배당소득 신고액은 총 29조1천838억원이었다.
전체 배당소득은 2018년 19조6천856억원에서 2021년 30조7천977억원까지 늘었으나 2022년에는 5%가량 감소했다.
배당소득 상위 0.1%(1만7천236명) 기준선은 1억5천565만원이었다. 이는 배당소득 중윗값(4만9천원)의 3천191배다.
상위 0.1%가 받은 평균 배당소득은 8억3천200만원이었다.
이들이 거둔 총 배당소득은 14조3천358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29조1천838억원)의 49.1%에 해당했다. 상위 0.1%가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이다.
상위 1%의 기준선은 1천750만원이고 상위 1%의 총 배당소득은 20조4천96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0.2%에 해당한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밸류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 증가분에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소득공제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 소득의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초고소득층 세 부담 경감에 골몰하고 있다"며 "불평등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