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올해는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절박한 과제로 민관이 한 팀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에 법을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켰다"며 역대 정부에서 근로손실일수가 가장 낮고 노사분규가 지속된 일수도 집계 이래 가장 짧았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올해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해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이중구조 개선에 실질적 성과를 이뤄겠다며 경영계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이 경영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단기 이익보다는 대중소?원하청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등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계는 있는 법·제도부터 지킬 수 있는 의식과 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경영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유연성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손 회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문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손 회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낡은 법·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경총은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경영계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