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취약계층의 통신 요금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00년부터 통신사업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 요금을 35~50%까지 감면하고 있다. 작년에는 776만 명을 대상으로 1조 2,604억 원의 통신 요금을 감면했다. 이는 2017년(4,630억 원)에 비해 약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008년 차상위계층,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로 확대했다. 서비스 감면 범위 역시 유선전화·이동통신 서비스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등의 서비스까지 확대해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통신 산업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1조 원이 넘게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0.2조), 전기(0.7조)와 같은 주요 산업 대비 약 2~5배까지 큰 수준이라고 KTOA 측은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의 요금감면 범위는 미국 유·무선 전화, 광대역인터넷 중 택 1종, 스페인과 프랑스는 유선전화 1종만을 감면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4종(유선전화·이동전화·인터넷 전화·초고속인터넷)의 서비스 모두 감면하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 역시 우리나라가 15.1%로 미국(2.2%), 스페인(0.0007%), 프랑스(0.0008%)보다 최대 2만 배 이상이다. 요금감면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스페인보다 89배, 프랑스보다 191배이다.
미국의 경우, 이동통신에 대한 감면을 제공하지만, 인구수가 우리나라 대비 6.5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감면액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적다. KTOA에 따르면 이는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국 대비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연령, 지역, 소득 등에 차별 없는 디지털 접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국내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KTOA 측은 감면 재원은 통신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어, 요금감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단말기, 앱 구매 지원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디지털 복지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복지는 국가와 디지털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정부의 역할 및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