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과 일회용품 사용량 저감을 위한 방안으론 '규제'가, 환경보전 재원을 마련할 방안으로는 '부담금'과 과세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규제 완화와 감세, 부담금 전면 재검토 등 현 정부 정책은 적어도 환경 분야에선 여론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문제 관심도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환경부가 국민 1천501명과 전문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환경문제 관심도 하락…남성보다 여성이 관심 높아
10일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 75.6%와 전문가 97.6%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직전 조사인 2018년 조사에 견줘 국민은 3.0%포인트, 전문가는 2.4%포인트 줄었다.
일반 국민 환경문제 관심도는 1995년 82.4%로 출발해 2013년 91.8%로 정점을 찍은 뒤 두 차례 조사에서 연속 하락했다. 전문가 관심도는 2008년, 2013년, 2018년 세 차례 조사에서는 모두 100%를 기록했으나, 이번엔 아니었다.
일반 국민 중엔 여성과 40대에서 환경문제 관심도가 높았다.
여성과 남성 환경문제 관심도는 각각 78.8%와 72.6%로 6.2%포인트 차였다.
우리나라 국민 환경의식수준에 대해 일반 국민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56.9점, 전문가 점수는 60.5점이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일반 국민 점수는 3.2점, 전문가 점수는 16.7점 상승했다.
눈길을 끈 점은 자신의 환경의식수준에 대해 일반 국민은 59.7점을 줘 다른 국민과 비슷하게 봤지만, 전문가는 78.3점을 매겨 다른 국민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가 꼽혔다. 일반 국민 44.1%와 전문가 28.6%가 이를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선택했다.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방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업에 과세'로 일반 국민 25.8%와 전문가 27.8%가 이를 지지했다.
◇ 국민 96% "기후변화 심각"…71% "불편해도 탄소중립 참여"
이번 조사에서 '지구 차원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일반 국민 96.3%와 전문가 96.6%가 "심각하다"라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한 이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각각 23.0%와 61.9%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저탄소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일반 국민 30.6%·전문가 38.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두 번째로 많이 꼽힌 과제는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범국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전문가 사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자동차 제재'였다.
대다수 국민이 탄소중립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안다고 했다.
탄소중립 의미를 안다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는 92.4%와 98.8%,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정부의 전략을 안다는 비율은 86.9%와 99.0%였다.
다만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탄소중립 의미와 정부의 전략을 '이름만 들어본 정도'라고 답한 비율이 59.0%와 64.1%에 달했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책은 '탄소중립 예산 증액과 정책 선순위 설정'이 꼽혔다. 이를 정부가 할 일 중 1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일반 국민 중에선 37.0%였고 전문가 중에선 34.7%였다.
일반 국민 71.2%와 전문가 91.6%는 불편과 비용이 있어도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 97% "플라스틱 쓰레기 심각"…46% "규제 강화해야"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 96.8%와 전문가 98.0%가 심각하다고 여겼다. 매우 심각하다고 본 응답자는 일반 국민 사이에서 36.9%, 전문가 사이에서 69.0%였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이 여전히 많이 쓰이는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자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40% 정도(40.3%와 40.7%)가 정부를 꼽았다.
제품 생산자(일반 국민 36.5%와 전문가 31.5%)나 소비자(13.7%와 15.7%)보다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본 응답자가 많았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을 중요도를 기준으로 꼽아달라고 했을 때 1순위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일반 국민 중엔 45.6%, 전문가 중엔 43.7%로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인프라 개선을 1순위로 꼽은 경우가 많았다.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정책 만족도는 30%에 못 미쳤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 29.0%와 전문가 24.2%만이 정부가 시행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음식을 배달할 때나 카페 등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일반 국민 94.2%와 전문가 94.8%가 동의했다.
20세 이상 일반 국민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회용품 저감 동의율이 90%를 넘었지만, 10대(15~19세)에서는 87.5%로 80%대에 머물렀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는 '사용 규제'를 꼽은 응답자가 일반 국민 중 45.9%, 전문가 중 43.3%로 최다였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저감'을 최적합 방안으로 꼽은 일반 국민은 29.8%였고, 전문가는 18.8%였다.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 15세 이상 국민 1천501명(일반 국민)과 환경 분야 전문가 504명을 각각 개별면접과 이메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