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7일 22대 국회가 집중해야 할 국가 중점 아젠더로 AI경쟁력 강화와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등 7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디지털·첨단 분야와 기후·환경, 노동·교육 ·공동체 3가지 분야이다.
먼저 디지털·첨단 분야 발전을 위해 계류 중인 AI법 보안 및 통과와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AI환경을 구현하고 글로벌정책주도권 확보를 위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조세지원제도(K칩스법)의 기간 연장과 산업생태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조세지원제도의 고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업들이 매출과 수익에 관계없이 연구개발 투자를 할 경우 세액환급 등을 통해 조세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 마련을 위해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위원회를 설립해 에너지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제조업 기반 국내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 전략을 선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녹색전환 성공에 주요 변수인 핵심자원 공급안정성 향상을 위해 자원안보 이행전략 수립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노동·교육 ·공동체 분야에서는 65세 계속고용제의 법제화 등 경제활동인구 확대를 위한 적극적 고령자 정책 설계와 고용보험 개편 등을 통해 65세 이상 노동자도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밖에 개인별 다양한 잠재력 계발과 성장을 지원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에 적합한 교육평가체제로 변화하고, 지역의 산업 및 사회 혁신 프로세스 관련해 지역대학별 기능 재편 및 지원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