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기존 수소 정책의 점검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존 수소 정책의 한계와 제약점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선임연구관은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가능케 하는 수소(H2)는 궁극의 에너지원이지만 이를 분리해 내는 과정에서 환경문제와 경제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수소 정책의 흐름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수소 정책은 청정수소의 생산과 이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되, 연관 기술개발에 주력하면서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수소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기술개발 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수소 공급망 확충에 대한 명확한 경로 설정 없이 목표량을 제시된 상태다. 정부 전력 목표 예측은 21년 이행계획에서는 2030년 발전용 수소 수요를 353만tH2(48TWh 발전)으로 잡고, ’23년인증제' 운영방안에서는 80tH2(13TWh 발전)으로 발표했다.
이에 유 선임연구관은 "정부의 발표는 정책 성공을 전제로 수립되었다"면서 "현재 기업들은 수소 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적극적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그린수소 사업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더디게 진행되어 2024년 전세계 그린수소 보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세계적인 수소 정책의 흐름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정책 당국은 청정수소의 생산과 이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기술적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격적 보급목표 설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