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국제유가 상승분을 웃도는 '기름값 꼼수인상'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인상요인이 있으면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선 다음달 말까지 수입과일 관세인하물량 2만톤이 추가로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우선 정부는 과일류(사과·배·토마토 등)와 오징어 등에 대한 할인지원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실수요를 반영해 3월 말까지 수입과일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오렌지 관세인하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도 이달 중 전량 도입하고 추가 할당관세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1kg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에 대해선 1kg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적용한다.
석유류 가격안정을 위해선 이날부터 1개월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한다.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서비스가격과 관련해선,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