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점 검사 대상으로 홍콩 H지수 ELS와 부동산 PF 리스크 등을 선정했다.
금감원은 21일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공정 금융', '건전성', '영업행위'를 세 개 분야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한 금융을 위해선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의사 결정과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위험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삭감,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부당 차별과 불완전판매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암행 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 포상을 확대하는 등 불법투자자문업자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위험 관리 강화 등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 계획도 밝혔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시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여전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유동성 위기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도 약속했다.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해 위험 관리 강화와 자본 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영업조직에 대한 집중 점검 계획도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연장·회수)심사·관리체계, 부실채권 상·매각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초대형 GA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 검사 시 판매자 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검사 효율화도 높이기로 했다. 검사 부서 간 협업과 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유기적, 탄력적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사 횟수를 줄이고 검사 사전 요구 자료를 간소화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은 줄이는 대신, 긴급 현안 사항과 중점 검사 사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