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금융개혁을 통해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다"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 단속도 강화해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다"며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자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