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6일 발표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기본방향 등을 담아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기업가치 제고, 자본시장 공정한 질서 확립,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 측면에서 노력해 왔다”며 “그 중 기업가치 제고 측면을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과 같이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등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기본방향을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개된 방안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 있다.
최 부총리는 “주주환원 노력,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만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여기에 더해 세제지원 방안과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한 내용도 담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건전한 토론이 필요하며 기업 경영권 방어 문제는 복잡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시장 자체의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이 잘 돼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법률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최근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세 부담 논란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라며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은 3월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 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관련 세 부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지급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직원은 최대 4,18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영은 직원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경우 직원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과세 체계에서 부과되는 금액보다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