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발표될 코리아 밸류업 대책이 너무 일본의 밸류업 대책에만 의존하다 보니 정작 ‘한국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어제 발표한 일본의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와 경기가 재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관심이 됐던 미국의 1월 소매판매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올해 1월 소매판매 -0.8…해석 분분
- 본격 경기침체 신호? vs. 아름다운 조정?
- 작년 하반기 성장률 4, 2 이상 인플레갭
- 1월 소매판매 부진…인플레 압력 줄여
- 1월 CPI ‘라스트 마일 부주의’ 충격 완화시켜
- 올해 1월 소매판매 -0.8…해석 분분
- 美 3대 지수, 소매판매 충격 극복하고 선방
- 경기에 민감한 다우 급등…연착륙 기대 반영
Q. 경기침체 문제하면 어제 발표한 일본의 4분기 성장률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국내 언론, 작년 ‘韓·日 성장률 역전’에 초점
- 작년 성장률, 日 1.9 vs. 韓 1.4
- IMF 전망 “올해 성장률, 韓 2.3·日 0.9 “
- 제2의 경술국치로 비판하는 시각은 너무 과도
- 작년 성장률보다 4분기 성장률이 더 큰 의미
- NBER, 2개 분기 연속 하락시 ‘경기침체’ 판명
- 작년 3분기 성장률 -3.3에 이어 4분기 -0.4
- 日 경기, 재침체 국면 진입…충격에 싸여
Q.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오히려 주가 추가 상승에 기폭제가 됐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 日 경제, ‘대장성 vs. 미에노’ 패러다임 갈등
- 전자 ‘엔저와 수출 진흥’·후자 ‘물가 안정’
- 우에다, 작년 4월 취임 이후 이 문제 놓고 고민
- 우에다, 아베노믹스 역순으로 정지작업 추진
- 아메노믹스, 유동성 공급→마이너스 금리→YCC
- YCC 정상화, 금리인상과 QT 추진 시기 ‘저울질’
- 경기침체, 우에다 출구전략 추진하기 쉽지 않아
- 출구전략 추진 난망→국채금리 하락→주가 상승
- 닛케이 지수 38157까지 상승, 조만간 사상 최고?
Q. 작년 4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이후 일본의 경기침체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상황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1990년대 日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처해
- 1980년대 고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남아있어
- 경기, 자산 거품 붕괴 등이 겹치면서 ‘복합 불황’
- 日 경제, 작년 3분기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재현
- 성장률,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침체 국면 진입
- CPI 상승률 여전히 2∼3대…준스태그플레이션
- 경기부양 vs. 물가안정, 자민당과 BOJ 갈등 재현
- 기시다 정부, 과연 ‘어느 쪽 선택할 것인가’ 관심
Q. 말씀대로 기시다 총리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지금으로서는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완전히 결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기시다 정부, 잇따른 민생정책 실패로 추락
- 기시다 정부, '아오키의 법칙'에 걸려 좀비화
- 아오키 법칙, 내각과 집권당 지지율 50 붕괴
- 이 경우, 정권이 와해된다는 게 ‘日 정치권 통설’
- 기시다 정부와 자민당, 경기회복 ‘절실’
- 우에다와 BOJ의 금리인상과 QT, 막아야 할 처지
- 작년 4분기 성장률, 내수보다 외수 기여도 높아
Q. 어제 작년 4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우에다 총재가 출구전략 추진하기는 힘들어졌다는 시각이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BOJ와 우에다, 당분간 출구전략 추진 어려워
- 日 경기 재침체 방지, 내수 확대 여부가 관건
- 우에다, 금리인상 단행시 ‘제2 미에노 실수’ 확률
- 기시다 정부와 자민당, 제3의 부양수단 ‘고심’
- '저축이 미덕' 아니라 ‘소비가 미덕’라는 구호
- ‘부(負)의 저축세’, 간지언, 재팬 밸류업 정책 등
- 재팬 밸류업 정책, 경기 받쳐주지 않으면 한계
- 일본 벤치마크하는 코리아 밸류업 대책, 참조해야
Q. 말씀하신 것처럼 기시다 정부도 일본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일본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간절히 바라는 눈치인데요. 그 움직임도 말씀해 주시지요.
- 마이너스 금리에도 오히려 日 민간 저축 제고
- 주가 상승, 민간 저축분 증시로 유입되기 시작
-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으로 연결될 움직임 뚜렷
- wealth effect, ‘negative saving tax’역할까지
- 금융이 실물 주도, 주식 관련 감세 정책 효과 커
- 소득 대체 효과 + 포트폴리오 변경 효과까지 가세
- ‘신공급중시 경제학’·‘공급중시 경제학’과 구별
- ‘최후의 보루’ 증시 부양, 日 경제 마중물 역할할까?
Q. 요즘 증권사들이 엔화 투자와 엔화로 미국 국채 투자를 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지요.
- 엔화 투자, 우에다 취임 전후로 가장 많이 추천
- 원·엔 환율, 우에다 취임 1004원→어제 888원
- 엔화 투자자, 엔화로 美 국채투자 손실 ‘눈덩이’
- 해외부동산 펀드 수익률, 청산 직전 ‘폭락’ 통보
- 한 달 사이 50p 이상 폭락 통보…올해 줄줄이
-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개인 투자자, 날벼락
- 해외부동산 투자, 제2의 홍콩 ELS 사태 우려
- 해외부동산 투자, 장부가에서 시가로 실체 조사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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