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가칭)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김영도 금융연구원 박사, 서경란 IBK기업은행 실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며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낮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고 새로운 지원은 부족해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선별과 성장에 대한 유인 제공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이 지원대상이 되도록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