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하며 여러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AXA손해보험이 고령층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과 관련한 실제 운전자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만 65세 법적인 고령자가 됐을 때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9%로, 전체 운전자 5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5.8%는 자진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며 자진 반납 의향자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외 나머지 31.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운전 면허증을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는 474만7,426명으로, 5년 전인 2019년(333만7,165명) 대비 42% 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의 경우에도 2018년 3만12건에서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의 '만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률은 큰 폭의 변화 없이 2%대를 제자리걸음 해왔으며, 심지어 지난해 8월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60만9,410명 가운데 자진 반납자는 6만2,068명으로 1.3%에 불과했다.
실제 운전자들이 고령층의 자진 면허 반납 시 교통비 등 지자체별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반납률 저조의 원인으로 꼽혔다. 현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 원의 선불교통카드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5.7%가 모른다고 답했다.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에 강제성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만 65세 이후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반납하는 법 규정이 현재로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는 10명 중 7명(70.0%)으로 나타나며 대다수 운전자들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고령층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마련된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운전자 눈높이에 맞춘 교통교육과 본연의 의식 함양을 통한 안전운행 습관 조성,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를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기조 정착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며, "악사손보 역시 운전자 의식 조사,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