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3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정부는 지난 7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동성 작업반(TF)’을 출범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이동성 현황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최 부총리와 교육·일자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사회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 및 근로 유인을 저해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지속 둔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산층이 보다 두터워지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 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교육·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노동시장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사회이동성 작업반 (TF) 논의를 통해 교육·일자리 등 세부 분야별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 기회를 확대하는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청년·여성 등과의 간담회, 민간전문가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작업반(TF)’을 통해 상반기 중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