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사전 준비를 위해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 등을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일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을 위해 체크 리스트도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 감독, 검사, 조사 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전담부서인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한 바 있다. 금감원 신고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과 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공조하고 있다. 보호법 하위 규정 등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호법 시행시기에 맞춰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 업무규정은 이달 중 규정제정 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