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차에 드디어 노사정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시작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시작에 의미를 부여하며 "세계 역사상 최저 출산율과 저성장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만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막은 올랐지만, 근로시간 및 계속고용 등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는 여전히 극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초고령 시대에 진입한 만큼 늦었지만 정년연장 포함 생애주기에 맞는 지속가능한 고용구조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것도 이제 노사정의 피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라면서도 "앞으로 본견 논의에 들어가면 더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며 그간의 안건조율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경영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낡은 제도를 바로 고쳐야만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며 노동계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실제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제경쟁력과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단 경사노위는 이달 내 의제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근로시간 및 계속고용 등 주요 의제를 놓고 노사가 이견이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영상취재: 이창호
영상편집: 권슬기
CG: 차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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