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의 과감한 추진'을 선언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민생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의료사고의 신중한 접근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필수의료에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을 투입,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과 의사의 소신 진료가 함께 이뤄지기 위한 제도 전면 개편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 개혁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4대 정책 패키지 중 첫 번째는 의료인력 확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 수요 관리, 의료인력 재배치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증원 규모는 추가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 축소 등 수련 환경 개선에도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35년까지 현장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지역의료 강화다. 조 장관은 "지역 의료기관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지자체와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네트워크 기반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신설하는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서 필수의료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인재 전형 비중이 높을수록 정원 증원분을 더 많이 배분하여 지역 출신 선발 확대를 유인하겠다고 밝혔다. '파격적 계약' 기반의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나 맞춤형 지역수가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다. 모든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인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특례법이 제정되면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공정한 감정 기회와 충분한 보상을 보장받고, 의료인은 형사처벌 불안 없이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수술과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 중증정신,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되며, 행위별수가제로 보상이 어려운 영역은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금이 지체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절감하고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에 국민의 뜻을 모아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