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그리고 부동산부 성낙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 참 어렵습니다. 일단 금리도 여전히 높고, 거래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규제를 풀어도,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가 상당히 복합적이긴 한데, 먼저 지금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진형 교수>
'초거래절벽'…부동산 한파 이어져
거래량·건축량·신규 분양 등 저조
글로벌 경제 위기·전쟁·미중 갈등 영향
가처분 소득 증가해야 부동산 매수↑
<앵커>
부동산 빙하기를 맞아, 금리인하가 예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1.10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성 기자, 예전 같으면 반응이 뜨거웠을텐데, 들어보면 반응이 뜨뜬 미지근 한 것 같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전의 대책들이 공급 규제 완화에 집중됐다면 지난 1월 10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수요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큰 가닥으로 보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신도시 사업 가속 및 재정비, 비아파트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중에서도 특히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반기는 모습입니다.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지되고, 노후도 요건도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서, 서울 내에서는 노원구·강남구·강서구·도봉구 등이 주요 수혜지역으로 꼽힙니다.
해당 지역에 가서 직접 만나본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종애 / 서울 노원구: 우리 주변에 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하기를 원하고 있고, 제 아들과 같은 경우는 더 젊은 사람들이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동원 / 서울 노원구: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밤에 들어오면 차를 댈 데가 없어 길가에 세워놓는 실정이고, 건물도 너무 노후화됐고, 불편한 점이 한 두 개가 아니라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앵커>
또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교통여건 개선'은 부동산 시장에 큰 호재인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1월 25일에 발표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B·C를 연장하고, D·E·F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지방 대도시권에 GTX와 같은 수준의 'x-TX'를 도입하고, 서울 근교 신도시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여러 지역에서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중입니다.
수혜 예상 지역으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직접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평택, 춘천, 아산, 동두천 등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들의 지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 위치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지자체의 재원 마련 등 사업이 현실화 되기 위해 여러 조건이 남은 만큼 그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제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지, 전망을 두고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침체가 길어질 것이란 전망과 금리인하가 시작되는 하반기 이후 다시 상승장이 올 것이란 전망이 충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가지 더, 최근 정부 정책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서진형교수>
부동산 정책, 시장 반영까지 시차
하반기 돼야 정책 영향 평가 가능
법 개정 필요…정책 신뢰도 낮아
규제 완화 정책…하반기 완만한 '우상향'
서울·지방 및 서울 내 양극화 지속
전세 시장, 매물 가격 따라 다른 양상
전세사기 여파…고가전세 강세
빌라·오피스텔 등 중가전세 하락
보증부 월세 등 저가전세 상승
<앵커>
설 연휴가 끝나면 바로 총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설 연휴 이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정부, '연착륙' 목적 규제 완화 예상
<앵커>
최근의 거래량을 볼 떄 부동산 빙하기 길어지지 않도록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집값을 올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진형 교수>
시중 금리 인하 필요…미 기준금리 '촉각'
보유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조세부담 낮추는 '핀셋 조정' 필요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봄철 이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단기적으로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떻게 흘러갈까요?
상반기, 변수 많아 횡보 국면
집, 투자보단 '거주' 개념으로
<앵커>
잘 들었습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성낙윤 부동산부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임민영, CG 홍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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