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상생의 디지털'을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행정 서류를 대폭 전산화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연간 매출 22조원. 영화, 음악 등 다른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건 소비자 보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소비자를 보호해야 이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물론 게임 소액 사기 근절, 매출을 내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소위 '먹튀 게임'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 불공정 해소에 힘을 쏟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장 3월 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공개되고, 소액 사기 담당 경찰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들이 한 번에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등 3년간 1,500여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이 제한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의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며 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