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2곳에서 연승하면서 한국 경제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강구상 북미유럽팀장은 이날 매체에 "IRA 수정이 현실화하면 미국에 합작법인 등 형태로 진출해 있는 국내 배터리 3사의 매출이 일차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배터리 3사와 동반 진출한 기업도 2차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도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상 주요 정책 기조로는 미국 우선주의, 반(反)친환경 정책 등이 꼽힌다.
그는 재집권 시 이른바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기하겠다고 내걸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세제 혜택)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 IRA를 전면 백지화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보조금 정책을 상당 부분 바꿀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소중립 정책 후퇴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지연을 부를 수도 있다.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며 "이차전지 등과 관련 추가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투자 계획 집행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도 "특히 친환경차 산업이 침체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이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다 보니 자동차 산업 자체가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캠프는 평균 3%대인 미국의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캠프는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445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미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이 된 건 21년 만이다.
주 원장은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하려 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맺자는 상황에서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가 커지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현재의 방향성에 맞춰 대응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옅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나친 미국 투자 확대, 중국 의존도 등은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강 팀장은 "'바이든 2기'가 시작되면 더 강경하게 중국을 견제하려고 할 것"이라며 "중국에 많이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또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물자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더 강하게 드라이브 걸 것"이라며 "중국과 공급망에서 얽혀 있는 기업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급 산업·공급망 대화 등 정부 차원에서 구축된 대화 채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