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 PF 사업장 정리 속도에 대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고, 이자를 유예해 주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 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에 대해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지난해 실적 결산 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결산 실적에 충당금으로 인식하란 것이다.
이 원장은 또 “공사 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 손실률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것”도 강조했다.
의도적으로 PF 손실을 회피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처벌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단기 성과에 치중하여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