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 수준인 12조4천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토부 SOC 예산은 ▲도로분야 8조원 ▲철도분야 8조1천억원 ▲항공·공항분야 9천억원 ▲지역 및 도시 1조8천억원 등 총 20조8천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대비 5.3%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인 약 19조1천억원 중 65.0%인 12조4천억원을 올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로분야의 경우 올해 예산 7조8천억원 중 상반기에 5조3천억원(67.5%)을 조기 집행한다. 사업 규모·특성에 따라 1분기 중 발주사업은 착공과 함께 선금을 지급하고, 계속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를 실시한다.
올해 철도 예산 7조2천억원 중 상반기에 4조6천억원(63.9%)을 투입한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1분기 내 조속히 계약을 발주한다.
공항의 올해 예산 8천억원 중 상반기 5천억원(60.3%)이 조기 집행된다. 신공항건설사업은 추진단계별 집행 전략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경우 조기 발주 등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지역 및 도시 예산 1조8천억원 중 상반기 1조1천억원(61.3%)이 투입된다. 도시재생 등 국고보조사업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산단 도로 등 직접시행사업은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한다.
물류 등 기타의 올해 예산 1조5천억원 중 상반기 9천억원(64.1%)이 조기 집행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65.0%)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조기집행은 침체돼 있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사비 상승, 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추진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 집행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