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용인 산단 등 15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반도체를 필두로 모빌리티, 방산, 우주발사체, 수소 등 첨단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단계를 밟고 있다. 용인 산단의 경우 삼성전자가 용인에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라인을 조성한다고 발표한 만큼 지난해 10월 예타면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산단 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통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도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국토부가 맡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산단 조성에 본격 속도를 낼 것"이라며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국가첨단산업 조성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