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상생하는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정부는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린 노동시장,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임금체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제재와 감독을 강화해 체불하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자체를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 내 괴롭힘, 청년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 비리는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생산성 높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정부 지원으로 널리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 복원과 관련해선 "근로시간, 임금체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등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그간의 전문가 논의 결과를 기초로 지역·업종·직종, 미조직 근로자 등으로 사회적대화의 층위를 넓히고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으로 양극화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원하청 간 복지·안전·훈련 격차는 대표적인 문제"라며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발굴·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이 마주한 저출생·고령화는 국민 우려를 넘어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총집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부부가 함께 육아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과 수준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위기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며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니트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역량향상과 직장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역량 있는 중장년이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계속 고용을 위한 로드맵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