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날 국민들에게 민생 회복과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해 상황을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다"며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 방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가장 먼저 노동개혁과 관련해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해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낼 것"며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