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된 것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국방부 신원식 장관과 김선호 차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부는 여러 차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는데 (신 장관 등이) 이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황당하고 기막힌 내용이 교재에 기재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외에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한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방부는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거론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시정을 지시하는 등 강하게 질책했고, 신 장관은 "사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은 내 불찰"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사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