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올해 3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뛰어준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우리나라 경제를 OECD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와 분석조차 없었다"면서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정리했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