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를 감독당국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이를 방치했다는 정황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관련 기사: ‘은행 고령층 ELS 판매’ 금감원 5년 전에도 알았다
한국경제TV가 단독 취재한 결과,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불시 암행점검을 지난 5년 동안 단 한 차례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홍콩 ELS 사태를 둘러싼 감독당국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서형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4년 전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이 담겼는데, 특히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면서 “미스터리쇼핑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스터리쇼핑은 금융감독원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절차를 평가하는 이른바 ‘금융판 암행점검’으로 불립니다.
금감원은 이듬해인 2020년 업무 계획에서도 “미스터리쇼핑과 검사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자 부랴부랴 “미스터리쇼핑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금감원, 실제 실행 건수는 어땠을까.
한국경제TV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했는데, 금감원이 최근 5년간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건수는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한 건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H지수 연계 ELS가 2021년 초에 판매된 걸 감안할 때 사전 예방에 실패한 셈입니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대표적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으로, 금감원이 상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대상 중 하나입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상시점검하겠다고 하고 예를 미스터리쇼핑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2019년, 2020년, 2021년 다 했어야죠.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중 상시점검과 감독 강화가 ‘그냥 말뿐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금감원은 ELS 암행점검을 확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상품별 리스크를 고려해 매년 2~3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2020년에는 보장성보험과 온라인펀드 판매를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행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은 실패한 금감원, 불완전판매 사례 적발에는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불완전판매 검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 : 사전에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않고, 이제 와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사후에 금융기관을 조사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금융당국이 사태 대비에 소홀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마찬가지로 사전 예방보단 사후 제재에만 치중하는 후진적 감독체계가 또 한 번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서형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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